연차 일수는 이렇게 정해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요.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 1년 이상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에요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이에요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입사일 기준으로 채운 개월 수와 연수를 세요. 입사일의 날짜가 그 달에 없으면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찬 것으로 봐요
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 미사용 일수는 발생 일수에서 이미 쓴 일수를 뺀 값이에요
- 시행령 제6조는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구하도록 해요
- 그래서 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여기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는 계산식과 원 미만 버림은 법조문에 없는 실무 방식(관행)이에요
- 제61조 제1항은 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해요. 이 경우에는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제60조·제61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에요. 제60조 자체에는 수당 지급 조항이 따로 없어요
근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규정과 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