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요
- 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에 따라 시작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요. 일수는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값이에요
- 초일 포함: 시작일 당일도 하루로 세는 방식이에요.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관행이라서 확인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 몇 년 몇 개월 며칠: 시작일에 달력으로 한 달씩 더해 가며 종료일을 넘지 않는 가장 큰 개월 수를 찾고, 남는 날을 일수로 세요
- 더하기·빼기: 일과 주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세요. 개월과 년은 달력대로 더하고, 해당일이 없으면 민법 제160조 제3항처럼 그 달의 말일로 맞춰요. 빼기도 같은 방식으로 맞췄어요
- 주말 제외 일수: 시작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금요일만 세요. 공휴일은 빼지 않았고, 민법 제161조의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 규칙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이나 계약에서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참고용이니 중요한 기한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